출판사의 책임1 [출판사] 출판사의 책임 문제 출판사의 책임 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사도 책임이 있습니다. 출판사는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,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무도 있습니다. 따라서 출판사가 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,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 출판사의 책임은 출판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출판의 과정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출판의 주체로서의 책임은 출판사가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. 따라서 출판사가 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, 출판사는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,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출판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출판사가.. 2023. 11. 20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