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출판사] 출판사의 책임 문제

출판사의 책임

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한 출판사도 책임이 있습니다. 출판사는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,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무도 있습니다. 따라서 출판사가 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,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 

출판사의 책임은 출판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출판의 과정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출판의 주체로서의 책임은 출판사가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. 따라서 출판사가 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, 출판사는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,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 

출판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출판사가 저작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. 따라서 출판사가 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한 경우, 출판사가 저작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출판을 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 

출판사의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

• 출판물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
• 출판사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알았는지 여부
• 출판사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

정리

출판사가 명예훼손 저작물을 출판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피해자는 출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출판을 할 때는 출판물이 타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출간해야 합니다.

출판하는 남자(달리 그림)